[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오재철 대표이사]

소프트웨어(SW)가 대부분 산업의 핵심역량이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SW산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 SW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인해 SW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는 각종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와 산업구조를 위해 필요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SW산업진흥법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생태계의 근본적 개혁과 SW개발자 처우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SW 산업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 SW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SW 생태계 악순환 고리이다. 소프트웨어가 전 산업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의 부족으로 용역과 하청위주의 시장구조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수익이 악화되어 재투자가 미흡해지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갑의 횡포로 인해 야근과 주말근무를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작업이 정치권에서 SW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이상적이며, 과연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SW 중심사회를 선포한 지금이야말로 SW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부 조항에서도 아직 더 수정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이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에 세부 사항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SW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SW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 원문]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12020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