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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골라보는 IT이슈(#53)
2020. 12. 22 -
1) '종이없는 사회진입'…전자문서도 서면 효력 갖췄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에 진입 합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의 효력을 갖춤에 따라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습니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됩니다.
또한,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그간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진입요건 중 인력･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요건만 규정했습니다.
(아이뉴스24_20201209)2) 내년 연말정산은 카톡으로?…차세대 인증 경쟁 '확전'
[이미지 출처 : 카카오톡]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민간인증서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내년 초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카카오가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차세대 인증 주도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 출시를 앞두고 최근 약관에 인증서비스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증서와 전자서명 서비스를 정의하고 가입·이용 방법 및 이용자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개정 약관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카카오는 카톡 지갑에 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카톡 지갑이란 실물 지갑처럼 카톡에 신분증·자격증·증명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카카오페이 인증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톡 지갑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연동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해 인증서비스를 넣을 예정"이라며 "연내 카톡 지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니다.
카카오가 주목하는 건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선정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때 카톡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단시간 내 전국민을 이용자로 끌어모아 다른 서비스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카카오 외에도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 5개 사업자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그동안 이동통신3사와 신용평가사, 신용카드사만 해당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휴대폰·아이핀·카드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로 민간인증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카오뿐 아니라 토스·네이버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카카오·네이버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카톡이나 네이버 앱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집니다. 포털이나 메신저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 인증은 나야나"…네이버·카카오 각축전
사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기반 간편인증 시장을 연 건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다. 2017년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기반구조(PKI)로,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보안성을 높였다.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고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카카오페이 인증은 국내 최대 사설 인증 서비스로 거듭났다. 현재까지 1천400만명의 가입자 대상으로 2천만개의 인증서가 발급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국민연금공단·국세청·병무청 등 200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행정·공공기관의 전자우편과 문서를 카톡으로 수신·열람할 수도 있다.
네이버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 3월 첫 선을 보인 네이버 인증서 역시 편의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후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요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웨일 브라우저에도 기본 탑재돼 모바일 뿐 아니라 웹 기반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는 현재 200만건이 발급돼 47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연내 이용처를 57곳으로 확대하고, 발급 건수도 내년까지 10배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네아로)'과 함께 보안이 강화된 2중 보안 장치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뉴스24_20201207)3) 아마존 CTO "어디에나 클라우드가 있게 될 것"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버너 보겔스 아마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8일 'AWS 리인벤트' 온라인 행사에서 "엣지로의 이동을 통해 클라우드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모든 클라우드 기능이 중앙의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겔스 CTO는 "클라우드를 5세대 통신(5G)의 액세스 포인트에 가까운 엣지로 옮기거나, 전 세계에 '스노우볼 디바이스(AWS의 대용량 데이터 이동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가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에서 벗어나 모든 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 황야 심지어 지구 궤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등 대기시간이 짧아야 하는 작업은 더 이상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왕복시킬 필요없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엣지로 확산하면서 머신러닝 채택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 사용자 가까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겔스 CTO는 "앞으로의 머신러닝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라며 "머신러닝은 사실 모든 사람의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연결된 센서, 장치의 증가로 인해 기계 간 통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2년 전에는 기계 간 통신의 비중이 30~35%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5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겔스 CTO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본격화되면 아직 초기 단계인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WS는 지난해 양자 컴퓨팅 서비스 '아마존 브라켓'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겔스 CTO는 "하드웨어도 발전이 있겠지만, 앞으로 1~2년 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이뉴스24_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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