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Column
• Product Review
• Project News
• I-ON in Global
• Community

Community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골라보는 IT이슈(#47)

2020. 06. 22

1) 종이문서 폐기·전자문서 효력 강화…6천억 시장 열린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화합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도 해소되며,.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뉴스24_202006020)

2) 011·017 '굿바이' 2G 종료 본격화...고민 깊은 이용자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SK텔레콤이 내달 6일부터 2G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으면서 011·017 등 '01X' 번호도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다만 01X 번호를 오랜 시간 지켜온 가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 역시 2G 서비스 역시 종료 수준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됩니다. KT는 이미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했으니 이제 2G 서비스는 늦어도 내년을 기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01X 번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22년 동안 2G 폰을 사용해온 한 이용자는 "정부 정책이 결정나자마자 속전속결로 2G서비스를 끝낸다고 하니 아쉬울 수 밖에 없다"면서 "3G에서라도 같은 번호를 쓸 수 있게 한다면 좋을텐데 급작스럽게 종료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다른 이용자는 "2G 망 종료가 실제로 5G 등 다른 망 투입에 쓰이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 않냐"면서 "결국 낡았으니까 없앤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애착이 있는 번호를 단칼에 없애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선 2G 서비스 제공이 더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G 서비스는 이미 많은 해외 국가들이 종료했고 장비 노후화도 심각해 서비스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5G 투자를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종료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경제_20200620)

3) 국민 개인정보 1.5TB 분량 털렸다…"국내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 정황"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A씨(42)의 외장하드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다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외장하드는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 용량의 외장하드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킹 등을 통해 유출한 신용카드 정보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금융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저장된 데이터 중 불법 유출된 개인·금융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를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를 무더기로 빼낸 혐의로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데이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3월 금융감독원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분석 요청이 왔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관련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뉴스24_20200615)